김민석 "전세사기 정부대책 긍정적, 野주장 상당 수용" 27일 통과 청신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대책에 상당부분 야당 주장이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밝혔다.

김 의장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내놓은 △경매중지 △ LH 매입후 임차(매입임대) △ 낙찰희망자에 우선매수권 △저리 융자 등 전세사기 대책방안에 대해 "전에 밝혔던 입장보다 진전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즉 "우선매수권, 경매중지, 매입임대 등이 피해자들이 원한다"며 "피해자들에겐 하루가 급하다. 왜 시간을 끄냐, 27일에라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경매중지, 우선매수권은 애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고 매입임대도 저희가 요구했던 것으로 마지막 것(보증금 환수)만 빼놓고 수용이 다 됐다"며 "27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그 직후에라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으로 다른 범죄 피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곤란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보증금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보전해서 나가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다 논의하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보장하라'는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