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미’ 윤 대통령에 “일본 퍼주기 외교 반면교사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 규제 해소, 대통령실 도청 의혹 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3대 의제로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해소, 대통령실 도청 의혹 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는 관련 규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미국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 순방 전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은 정말 없길 바란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말이야 멋있지만 미국의 군사 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이라며 “이는 글로벌 포괄적 전쟁 개입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선전포고처럼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국익 외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빈 초대 형식에 취해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권국가 안방까지 훔쳐본 용산 도청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며 “경제를 볼모 삼아 한반도를 신냉전 한복판으로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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