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의 기후위기에 아동 권리 위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아동 목소리 반영해야”

월드비전
정부·국회에 의견서 제출
아동권리대표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아동권리대표단은 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드비전 제공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기후 위기로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아동들은 폭염, 자연재해, 감염병에 맞닥뜨리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기후 위기 대책 수립 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달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아동권리와 환경과의 관계(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 26 호)’를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비준국들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월드비전은 최근 정부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ㆍ녹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ㆍ환경부ㆍ국회에 전달했다.

월드비전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주요 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국내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관점에서 탄ㆍ녹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ㆍ녹 기본계획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탄ㆍ녹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모든 아동을 주요 당사자로 존중하고 의견이 청취될 권리를 보장할 것 ▲아동을 인지 제고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존중하여 이행과정에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 아동을 고려한 탄ㆍ녹 기본계획 국제협력 핵심과제를 수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손실과 피해’ 신규 기금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여 계획 수립 ▲국제협력 분야 정책 이행 시 개발도상국 취약 아동과 주민을 대변하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그린ODA(공적개발원조)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권리대표단이 토론을 하는 모습.

아동권리대표단이 토론을 하는 모습.

지난 4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탄ㆍ녹 기본계획에는 청년ㆍ아동ㆍ미래세대 등이 직접 목표 달성 점검에 참여하고, 정책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그린ODA 추진 시 해당 국가의 취약 아동 및 주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월드비전이 제언한 바와 같이 정부가 기본계획을 이행할 때 국내외 아동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을 펼쳐가겠다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탄ㆍ녹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남상은 실장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극한의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기후 위기로 인해 국내외 아동이 입는 불공평한 영향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보완 및 이행하도록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자체적으로 국내 아동ㆍ청소년들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나선다. 기후위기 인식 프로젝트인 ‘내게온지구’는 전국 중ㆍ고교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기후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15~18세 청소년들로 구성된 ‘아동권리대표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