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日화이트리스트 복원…선물주고 뺨 맞나"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대일 굴욕외교 일본 역사 도발에 날개달아"
정부·여당 전세사기 대책 "‘눈 가리고 아웅’식"
"선구제 원칙 바탕으로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집단 참배한 것에 대해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 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다.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다. 대일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두고서도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께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만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합니다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며 “초부자를 위해 수십 조 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매입 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 빌려 줄 테니까 집사라고 하는 건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약 올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어느 단위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