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강도 도발시 합참의 효력정지 건의 직후 신속 승인 절차 시현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도발 노골화 상황 반영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족쇄’ 아니라는 대북경고
육군3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공병대대가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일대 훈련장에서 실시 중인 자유의 방패·타이거(FS·TIGER) 연합도하훈련에서 연합장비 및 차량이 연합부교를 이용해 강을 건너고 있다. 육군 제공
군이 지난달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때 유사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적시적인 효력 정지 절차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신속히 정지시키는 절차적 연습을 통해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북 응징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북한이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즉각 반격하겠다는 대북 경고 의미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FS 연합연습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적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가 시현됐다. 우리 군(합동참모본부)이 주도하는 CMX는 북한의 도발 임박 상황을 가정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북 방어태세인 데프콘 등급이 평시인 4단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3단계로 격상되는 절차를 연습하는 내용이다.
합참은 CMX 기간 북한의 전면 도발 위협이 현저하게 고조되는 상황을 상정해 9·19합의의 효력 정지를 전체 대응반(국방부)에 건의했고, 이를 전체 대응반이 즉각 승인하는 절차 연습을 진행했다고 한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시 합참과 국방부을 거쳐 군 통수권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신속하교 실효적인 대응을 나서는 태세를 점검했다는 것.
한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 연합연습의 CMX 때보다 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9·19합의의 효력 정지 절차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전면전에 앞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할 경우 군이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 확고히 대응하는 절차와 태세를 숙달했다는 얘기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이 20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공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합참 제공
이후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도로 북한의 전면 남침을 상정한 본 훈련(3월 13~23일)이 진행됐다. 과거 연합연습은 1부(방어)·2부(반격)으로 나눠 진행됐지만 이번 FS 연합연습은 1,2부 구분없이 11일간 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 등 공세적 시나리오로 실시된 바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 협박이 날로 노골화되는 되는 상황을 반영해 유사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신속한 효력 정지 절차를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강행시 지휘관과 장병들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신속하고 충분히 대응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이었다는 것.
적 도발 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결전 태세를 확립하라는 김승겸 합참의장의 대응 기조와도 맞닿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북한에게 9·19 군사합의가 한국군의 ‘족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의미도 실렸다는 분석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기습도발에도 군이 9·19군사합의에 얽매여 상부의 눈치를 보거나 군사적 대응을 주저할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또 다시 영토 침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하는 등 단호한 대북 대응 기조를 공언한 것이 이번 CMX에 반영된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