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규제 줄여 경제자유도 1% 개선 시 GDP 변화는?

한경연 "韓, OECD 38개국 중 경제자유도·삶의 질 낮아…규제·노동 개혁 절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 국민 삶의 질이 제고되는 만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는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개입이나 규제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114개국의 2002~2019년의 기간 중 경제자유도, 총요소생산성, GDP 등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이 촉진된다"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1인당 GDP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2021년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6)를 보였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의 개선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출은 1천242조1천억원 증가(73조7천억원→1천315조8천억원)하며 정부 지출 증가분 385조9천억원(26조5천억원→412조4천억원)에 비해 3.2배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p 높아졌다.

경제자유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지고 있다. 우선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 중이다. 최근 10년간 ESG 평가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이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주주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2000~2020년) 대기업(제조업 기준) 배당성향은 17.8%에서 68.5%로 3.8배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주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 사회공헌도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 규모는 2000년 7천61억원에서 2020년 2조6천123억원으로 지난 20년간 3.7배로 증가했다.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억6천만원에서 2020년 136억8천만원으로 3.7배로 늘었다.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확산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38개국 중에선 26위다.

이에 한경연은 높은 경제자유도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BLI)을 분석해보면,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 간에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80)가 나타났다.

한국의 삶의 질(BLI) 수준은 38개국 중 32위로, 경제자유도 상위 톱10에 비해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소득 부분이 취약하다. 경제자유도 상위 톱10은 스위스, 핀란드, 네델란드, 호주, 덴마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은 만큼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