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탈당 선언, 효력있지만 송영길 입만 바라봐서야...특별조사기구로 사실 접근해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이번 주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뒤늦게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반갑습니다. 19일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캐치프레이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짱 뜨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 박범계: 제가 아무튼 너무 늦게 출마를 하는 것 같아서 동료 의원들께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나 이번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또 4.19 기념식 때의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그냥 평상시처럼 치러져서는 안 된다. 비상시국인 만큼 비상한 선거가 돼야 된다. 또 그것의 주요 원인은 대통령이 검찰 독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그런 선거로 원내대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차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 박지훈: 지금 전대 돈봉투 의혹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하고 지금 박범계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시점에 돈봉투 건이 당사자인 이정근 전 부총장은 이미 기소돼서 한참 재판한 이후에 선고까지 됐는데, 왜 시점에 그 녹음파일이 공개됐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전후의 맥락상 이 수사가 플리바게닝의 의심도 있고 시점을 검찰이 선택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의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고찰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지훈: 지금 이정근 부총장 플리바게닝 의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법원의 선고 형량이라든지 검찰의 구형량이라든지, 또 이번에 강래구 전 감사가 그 녹음파일 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대목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 박지훈: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야당 탄압'이나 '검찰의 기획 수'사 얘기 관련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일축을 하던데요.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냐("민주당이 정말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박범계: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발 건건이 저희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공수처 등에 했으나 전혀 이동도 되어 있지 않고 거꾸로 지금 이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수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됐습니다. 수사가 초동 단계로 알고 있는데 마치 한동훈 장관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다 아는 것처럼, 결론이 난 것처럼 그렇게 역시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거 보면서 이 수사야말로 정말로 이상하기 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지훈: 말씀대로 만약에 피의사실 공표가 됐다면, JTBC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입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그 부분 의심된다면 공수처에 고발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한 것 같지는 않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JTBC가 지금 공개하고 있는 그 녹음파일이 바로 검찰에 의해서 전달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정근 씨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잡고 수사가 제시되어 왔고, 이미 기소돼서 재판까지 됐는데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것은 충분히 그것은 의심해 볼 만한 얘기죠. 그러나 별개로 돈봉투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그리고 아주 이것은 엄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 박지훈: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귀국합니다. 일단 파리에서는"모든 정치적 책임 지겠다, 민주당 탈당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일단 박범계 의원께서는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와 상의해 특별조사기구를 만들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 박범계: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께서 검찰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만 이 수사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엿가락 늘어지듯 질질 끄는 그런 수사가 될까 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체 조사기구,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강제 수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최대한 총의를 모으면 저는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검찰 수사의 결과도 반영해 가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당내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도 '자체 조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범계: 위중하게 보는 것은 같은 시각이고요. 그러나 전수조사니 이런 것은 그것이 말이 좋지,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당내와 외에 전문가로 구성된 TF,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도 귀국한다고 하니, 탈당은 했으나 그러나 이 조사에 협조에 적극 응하셔서 적어도 이 실체에 정확하게 가능한 한 접근해 보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초선의 이소영 의원이 "현역의원 169명 전수조사 하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충정으로 이소영 의원께서 하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연루된 것처럼 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 방법도 적절하지 않고 또 가능할지도 그것은 의문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만약 된다면 돈봉투 악재도 털어내야 되고 또 총선을 승리로 이끌 중책을 맡게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 또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 뭐가 있을까요?

◆ 박범계: 일단 오는 27일에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동시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는 12월 중하순 경에 최종적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역시 두 번째는 민생과 경제에 대한 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의, 야당이지만 다수당으로서의 정확한 천착 그리고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금융 관련 법안, 지금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층들에게 금융과 관련된 여러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들이 상당한 정도로 엄청난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관치금융으로 이자율을 낮추게 한다는 그러한, 이것은 직권남용에 가깝거든요. 반대로 민주당은 제도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려운 분들을 금융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통과시키면 대단히 효능감 있는 국회, 민주당으로 저는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효능감' 얘기하셨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 1년 해왔잖아요. 효능감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 박범계: 초기에는 입법 독주 프레임에 조금 멈칫멈칫한 거고. 아무래도 정권을 내어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의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반기 이후로 자신감을 되찾고, 본회의 직회부라든지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장악한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고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지금 혁신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2004년도 한나라당이죠. 당시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사로 가면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총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했는데. 민주당도 지금 돈봉투 의혹이 발생한 시점에서 '혁신'이라는 얘기는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당명 바꾸거나 천막당사 같은 정도까지도 가능합니까?

◆ 박범계: 기본적인 지금 정국의 주요 모순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오로지 검찰 독재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것은 피아를 완전히 이분법으로 가르는 국정운영 방식에 의해서 이끌기 때문에. 민생 위기도 발생하고 외교 위기도, 안보 위기도 초래하는 이것이 주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조금만 더 혁신하고 정말 일치단결해서 민생에 집중한다면 저는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러한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검찰 정국에 맞짱 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때 좀 잘하지, 지금 더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여러가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마무리 투수로 투입이 됐는데, 대선과 맞물렸고 대선에 국민의힘, 즉 그 당시 야당의 대선 후보가 직전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정말 흔들리는 배 위에서 과녁을 겨냥해서 활을 쏘는 것처럼 대단히 여러 가지 한계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그러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김두관 의원께서 이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대의원제 폐지' 얘기를 했던데요. 의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 박범계: 대의원제라는 게 우리 당과 관련해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폐지까지는 아니고 지금 60 대 1의 권리당원 간의 표의 등가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매우 줄이는. 그러나 대의원제가 갖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폐지까지는 아니고 개혁을 해야 한다,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혹시 표 계산을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친명이니까 구도상 보면 박범계 의원님, 홍익표, 김두관 의원 세 분은 범친명에 가깝고 박광온 의원은 비명계인데. 이렇게 되면 박광온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 박범계: 그런 구도의 설정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고요. 저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검찰 독재에 대해서 저는 비분강개 했고 이재명 당 대표를 도와서 지금 검찰독재위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으로는 검찰 독재에 맞짱 뜨고 내부적으로는 통합과 단결이 그리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왔는데, 표의 문제는 저는 아직 많은 의원님들이 누구를 뽑아야지만 정말로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자문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필요하면 단일화 같은 것도 가능해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 박범계: 저는 그런 거 생각하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민주당 21명의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 복당 요구를 했더라고요. 박범계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범계: 탈당의 자유가 있듯이 복당의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라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저는 복당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민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와 함께 적절한 상징적 시점이 곧 돌아옵니다. 그 시점에서 복당을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옵니다. 오늘 돌아오는데 본인은 "당장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은 조사가 필요하다 얘기했잖아요. 탈당이 조사 이후에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탈당은 자유이기 때문에 탈당계만 내면 바로 탈당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이 탈당계를 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탈당의 선언으로서 거의 탈당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 민주당이 그냥 송영길 전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저는 대단히 안 좋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서 사실에 접근해 볼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탈당은 지금 효과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협조를 구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도 한 번 더 스튜디오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