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 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없이 타인에게 재판매 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와 전매가 의심하는 88개사를 통보한 바 있다. 조달청 조사 결과 전매 의심 88개사 중 29개사에서 전매로, 34개사는 정상거래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357억 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받고 이를 전매해 2억4400만 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해당 기업들을 등록 말소하고 전매 차익은 전액 국고 환수할 예정이다. 또 자료제출을 거부한 25개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물량 배정을 중지해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조사와 별개로 비축물자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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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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