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전세사기 피해자 시간없어…이번주 특별법 입법 마무리를"

"전세 사기 특별법, 내 집 마련 기회와 장기 거주 가능하게 해"
"野 돈 봉투 의혹, 한두 사람 탈당으로 끝날 일 아냐…檢 협조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전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에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찰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내용도 담는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임차주택 낙찰을 원하는 분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시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세 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명백히 보여준다"라며 "그런데도 갈길 바쁜 4월 국회에서 기어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없다"라며 "정쟁의 그늘에서 사회적 약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게 민주당이 하루속히 민생 우선, 의회정치 복원의 자세로 돌아와 줄 것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탈당하겠다고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편법 탈당, 여론 호도용 면피성 탈당을 반복해 온 민주당이기에 국민은 아무런 감동을 못 느끼고 있고 오히려 꼼수를 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만 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돈 봉투 사건은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수십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다. 한두 사람 탈당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과 송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허언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전면 협조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