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당정 대책에 “보증금 채권 매입 빠져 실망”

“LH 매입임대, 보증금 채권매입, 우선매수권 중 선택할 수 있어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 연합뉴스

당정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관련 대책에 대해 피해자 단체가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이 빠졌다며 해당 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전세사기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 확대와 묻지마 보증 등 정부 책임도 분명한 만큼,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으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은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로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야당이 주장하듯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한 후, 채권 매입 기관이 경매·공매·매각 절차 등을 통해 이를 회수토록 하는 내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기를 당해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반환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정부·여당안은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다"며 대책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간 싸움을 붙인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 주택이 낙찰돼 쫓겨난 세대는 대책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여러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저리 대출이라도 가능하게 열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