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美 “韓, 마이크론 제재 틈타 중국 수출 늘리지 말 것”

백악관, 韓기업 우회적 압박

중국은 이달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국가안보 검토조사를 시작했다.[블룸버그]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반도체 판매를 제재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때 발생한 시장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FT는 백악관과 대통령실 내부에 정통한 인사 4명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요청은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이달 안보 심사에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마이크론에 대한 심사를 통상적 감독 조치라고 밝히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맞대응일 수 있다고 본다.

작년 매출액 308억달러(약 41조256억원) 가운데 25%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올린 마이크론은 심사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마이크론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안보 심사의 결과로 마이크론의 판매를 금지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부추겨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중국이 마이크론을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로 쓸 수 없도록 한다는 동기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요청이 비롯됐다고 FT에 전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의 기업을 겨냥한 어떠한 경제적 강압도 동맹, 파트너와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보여줌으로써 경제적 강압을 목적으로 한 중국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과 삼성전자는 이번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서 요청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요청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가 첨단기술 보호 노력을 포함한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여기에는 반도체 부문 투자 조성, 핵심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 해소 등 노력도 포함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국 방문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FT는 “백악관의 요청은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안보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왔지만, 동맹국가에 자국 기업을 움직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FT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수출규제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기적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안보 의제를 내세워 동맹국들을 집결하려는 미국의 노력 때문에 고충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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