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먹는 하마' 한방병원… 대인배상 진료비 '1.5조' 삼켰다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상당한 금액이 한방진료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먹는 하마로 낙인 지키는 모습이다. 한방병원에 들어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분위기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과(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했다.

연구원은 2019년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건강보험에서는 사용량 증가율이 ▲2020년 47.3% ▲2021년 3.9% ▲2022년 -0.8%로 둔화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2020년 18.7% ▲2021년 19.0% ▲2022년 18.5%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보험 전체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연평균 32.5%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7.0%) ▲종합병원(-12.6%) ▲병원(-5.1%)의 입원 요양급여 비용이 줄어든 데 비해 한방병원의 입원료는 34.7% 늘었다.

한방진료비가 상승한 요인 중 하나는 첩약이 거론된다. 한방병원이 환자에게 증상이나 부상에 따른 명확한 기준 없이 1회 처방 시 최대 첩약 일수인 10일치를 내려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6년 1237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지난 6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환자 대부분이 경상환자다. 이들의 75.9%가 10일 이상의 첩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환자란 교통사고 부상 정도를 나눈 등급인 상해급수 중 12~14급이 해당되는 이들이다. 이 정도 부상일 경우 간단한 외상이 대부분이지만 한의원들이 약재를 10일치를 지어줘 과잉진료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방진료비가 폭증한 또 다른 이유는 '세트 청구'다. 세트 청구란 환자의 증상과 관계없이 침·구·물리치료·부항·한약 처방 등 한방의 다수 진료항목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진료행태다. 일부 한방병원에서 증상·상해정도와 무관하게 복합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명분으로 세트 청구를 권장한 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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