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알뜰폰 규제 형평성' 요구에 정부 "시기상조" 반대

김경만 과기정통부 국장 "지금은 시장에 매기가 필요한 때...중소사업자들도 M&A로 덩치 키워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시장 진출과 관련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규제 형평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도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처럼 요금·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주장에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40만 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기한 규제 형평성에 관한 아이뉴스24의 질의에 "현재 우리나라 알뜰폰 시장은 최소 두세 명의 매기가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이 오든 유통이 오든 산업이 오든 고래(이통사)에 안 잡아먹힐 매기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매장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정식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아 4년이라는 일몰 시한을 두고 운영됐는데 이번 승인으로 기한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알뜰폰 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가 리브엠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를 비롯한 기존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 금지,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의 규제를 요구받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KB리브엠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도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같은 등록조건 등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경만 국장은 "알뜰폰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는 (리브엠의) 점유율이 0.5%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제를 언급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저가·고품질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위해선 금융, 유통 등 통신업종 외의 시장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 자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장려금 등에 의지만 할 것이 아니라 알뜰폰 시장경쟁 촉진 측면에선 이들도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 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