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세금 깎아주면서 685억 대학생 이자 감면 안되나”

“일정 소득 때까지 무이자 혜택”
국민의힘 “포퓰리즘” 법 개정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연간 수조원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685억원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간 685억원밖에 안되는데 산수할 줄 모르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SNS 글에 <이재명 강행 예고한 ‘대학생 이자감면법’, 필요예산 계산도 불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기사에는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국회예산정책처 입장이 담겼다.

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취업해 연간 일정 소득을 얻을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며, 이자를 내는 소득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SNS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힘(국민의힘)과 윤정부(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며 “수십조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구요”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개정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전날 SNS에 ‘이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글을 올려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달 가구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다”며 “이들에게까지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