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다음 달 11일 첫 재판…미국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

[앵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이 현재 몬테네그로에 잡혀있죠.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첫 재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베를린 유호윤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 특파원! 권도형의 첫 재판이 언제 열리나요?

[기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의 재판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권 씨의 첫 재판일은 다음 달 11일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권 씨와 측근 전 차이 대표 한창준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11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왔고,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들고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약 한 달 가량 이들을 수사해 온 포드고리차 검찰은 여권을 위조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권 씨 일당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권도형은 그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기자]

검찰은 권도형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금 연장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권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데다 여전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법원이 구금 연장을 승인하면서, 권 씨 일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금 연장 사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여전히 있고 이들이 몬테네그로를 떠나면 형사소송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들의 범죄 혐의가 국외 탈출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인데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점도 고려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최대 관심사는 권도형이 언제,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에 대한 것일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가 권도형 송환을 경쟁하고 있죠.

두 나라 모두 이미 몬테네그로 정부에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도 청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상급 법원은 곧 권 씨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를 정하는 범죄인 인도청구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문제는 언제냐인데, 일단 권 씨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일단 마무리돼야 송환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권도형이 여권 위조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 인도 요청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권 대표의 형량이 짧으면 2개월도 가능하기에 이미 구금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에도 해당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대표가 항소를 하면 2심과 3심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최장 1년까지도 형사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몬테네그로 상황과 별개로 권 대표 측이 미국 법원에 자신에 대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권 대표는 한국에선 기소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선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권도형과 그가 대표로 있는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권 씨 측 변호인이 미국 현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여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사기 혐의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송환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면서 권 씨 측이 본격적으로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김영환/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지혜

유호윤 기자 (l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