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삼성·SK하이닉스, 중국서 마이크론 빈자리 대체 말라” 韓정부에 요청

중국 정부가 미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내 판매 금지 등 규제 조치를 예고하자, 미 백악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 시각) 백악관과 대통령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24일로 예정된 윤석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FT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렬 행정부가 첨단 기술 보호를 포함해 국가 및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조정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경제적 압박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국빈 방문을 통해 모든 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인사는 이번 요청을 두고 “중국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지렛대로 마이크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국 또는 동맹국 기업들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땐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를 막을 것임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지난달 31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CAC는 당시 “핵심 데이터, 기초 설비,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선 미 정부가 첨단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이 마이크론에 판매 금지 등 규제를 가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 리투아니아, 호주 등을 대상으로만 경제적 탄압을 가했다. 그러나 대중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을 상대로 경제 조치를 내놓은 적은 없다. FT는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만 전체 매출(308억달러)의 25%를 창출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FT는 “백악관의 요청은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며 “미국이 인도 태평양 안보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해 왔지만, 동맹국가에 자국 기업을 움직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면제권을 부여했다. FT는 “면제권은 올해 말까지 기한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