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기자들의 시선]

이은기 기자 2023. 4. 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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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전장연은 "정부가 기념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었다. 전장연은 2002년 4월20일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며 22년째 '장애인 권리'를 외쳤다. 이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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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법안

4월20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당은 입법 기능을 오남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라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추모공원 조성 등이 담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주의 보도자료

4월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벌였다. 전장연은 보도자료에 “4월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에 출근길 시민 여러분이 타는 ‘시민권 열차’를 타겠다. 함께 태워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썼다. 4월20일은 1981년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전장연은 “정부가 기념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었다. 전장연은 2002년 4월20일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며 22년째 ‘장애인 권리’를 외쳤다. 이제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떠난 이의 빈자리

4월17일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여성이 숨졌다. 유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갤러리와 죽음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여성은 사건 당일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사IN〉은 라이브 방송 중인 여성 갤러리 이용자의 얼굴을 캡처하거나 SNS에 올라온 셀카를 저장한 뒤 소위 ‘능욕’ 글을 써 우울증갤러리에 올리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현재 우울증갤러리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고발이 나오고 있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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