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尹 정부의 文 정부 탓…막 내리는 날까지 계속할 모양"

"尹 정부 1년 文 정부 4년 간 76% 달하는 보증사고"
"대책마련, 피해자 지원 안하다 다시 文 정부 탓"
"공공매입 입장 변화 환영…논의할 준비 돼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탓은 막 내리는 날까지 계속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됐다' 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증한 것인데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피해자 지원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문 정부 탓부터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만에 전 정부 4년 간의 76%에 해당하는 보증사고와 전년 대비 3배를 넘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도 2조 원대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와 인센티브 부여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며 "윤 정부는 그간 4차례에 걸쳐 22개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봉책 대신 근본 제도개선을 위해 전세방지법 8개를 대표 발의하거나 개정에 앞장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3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처리를 요청한 법률 5개 중 4개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활동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국민을 보고 일해야지 맨날 야당 입만 쳐다보면서 야당 정책 깎아내리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공공매입에 대해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을 환영한다"며 "우선매수권이든 전세반환보증이든 공공매입이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