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하는 북핵 위협…'강력한 확장억제' 한미 조율 결과에 관심

[앵커]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등 각종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이어 정찰 위성 발사까지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한껏 끌어올린 북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27개국은 핵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핵계획그룹 NPG를 만들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모델 등을 고려해 보다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의 관건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가동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에서야 재개됐습니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 억제에 대해 문서화된 성과를 내기 위한 조율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결과가 정상 공동성명이 아닌 별도의 문서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진아 /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핵과 관련한 작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한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는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전략 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정례화되면 그 부분은 동맹을 강화하는…"

관건은 미국의 핵우산 운용시 우리의 발언권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인데, 미국은 핵 사용 결정권을 미 대통령이 갖는다는 원칙을 중시해 정상회담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한미정상회담 #확장억제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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