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구시 군위군'…무엇이 달라지나?

[군위 대구 편입]

대구광역시 제공

127년 동안 경북도의 식구였던 군위군이 올해 7월부터 대구시 일원이 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선결 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지난해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자정을 지나면 경북도 군위군이 아닌 대구시 군위군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단순히 행정구역 변경에 그치지 것이 아닌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다.

군위군이 대구시의 9번째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봤다.

특·광역시 면적 전국 1위로 우뚝…인구·예산 증가

 
대구시가 군위군과 결합하면 우선 지형과 면적 등 물리적 환경이 확 바뀐다.

군위군 전역이 군 체제로 편입되면서 현재 7개 구, 1개 군으로 구성된 대구시는 7개 구, 2개 군으로 구역이 확대된다.

면적 614㎢의 군위군이 합쳐지면서 대구시 면적은 883㎢에서 1497㎢로 커진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갖게 된다.

인구도 군위군 인구 2만 3340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 더해져 238만 7031명으로 늘어난다.

대구시 예산 규모도 15조 4463억 원에서 15조 8468억 원으로 4005억 원 증액한다.

사회 기반 시스템도 변화…자치법규 정비·행정 사무 인수인계

 
외형적 변화뿐 아니라 행정, 정치,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 기반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우선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사무 권한과 행정 서비스, 사업 계획 등이 달라진다.

앞으로 군위군의 각종 전산업무 처리와 예산, 세수, 공동재산, 행정 업무 관할 구역은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된다.

이에 대비해 대구시와 군위군은 실무추진단과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에 대비한 분야별 후속 작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군위군 편입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와 군위군 소재 국·공유재, 물품 인수가 진행 중이다.

경북도지사가 관장하던 군위군 사무와 행정처분 등 사무 인계인수와 지방세 부과·체납액, 기존 보조사업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도 이뤄지고 있다.

또 각종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행정구역 코드 변경, 데이터 변환 등의 전산시스템 정비 작업과 주민등록 및 인감 등 각종 공공 장부 정리가 추진되고 있다.

도로·경계표지판, 이정표, 관광안내도 등 각종 표지판 정비 작업은 편입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교통 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등 주요 사업 계획도 검토 중이다.

특히 벽·오지 노선이 많은 군위에 농어촌버스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편입 후에도 11대 버스가 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개정이 어려울 경우 대체 운송 수단인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7월부터 대구 칠곡경북대병원과 군위터미널을 오가는 급행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나드리콜 운행 대수도 늘린다.

또 대구시와 군위군의 상수도요금 부과 체계는 2025년까지 이원 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부터 대구시 요금으로 통합한다.

경찰·소방기관 소속도 대구로 변경…경찰은 내년 편입

 

연합뉴스

현재 군위에는 경찰서와 산하 파출소 4곳이 있다.

편입 이후 군위경찰서는 경북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으로 소속이 변경된다.

다만 군위서의 대구청 편입은 7월 1일이 아닌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군위경찰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경북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적용된다.

대구경찰청은 편입에 대비해 사무 분장과 경계 지역 관할 책임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경북 의성소방서가 담당하는 군위군 지역 소방 업무는 대구 강북소방서로 이관된다.

군위 지역 소방력 강화를 위해 군위119출장소를 신설하며 장기적으로는 군위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군 조정 등 교육 관련 편입 과제도 추진

교육 분야 역시 학군 조정 등 편입에 발맞춰 대응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현재 군위군에는 병설 유치원 6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교육·학예 관련 조례 개정과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경예산 편성 등 준비 작업이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된다.

학구 조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군위군 8개 취학 권역이 추가되며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학교 학구는 군위읍 소보면 사리2리를 군위군 '군위중학구'로 하고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로 개정된다.

고등학교는 중구, 동구,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과 동일한 1학군으로 편입되며 군위고등학교는 선지원고등학교로 지정된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군위 지역 중학교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입 전형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의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군위 학생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군위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대구·경북 선거구 지각변동 예상

군위 편입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군위군은 의성·청송·영덕과 같은 선거구로 묶여 있다.

군위군 인구가 대구로 편입되면 의성·청송·영덕 지역구는 지역 선거구 인구 하한선(제21대 총선 기준)에 미달돼 지역구 재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안동과 한 선거구인 예천군이나 영주·영양·봉화와 같은 지역구인 울진군을 군위군의 자리에 넣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구로 들어온 군위군이 어느 선거구가 될지도 관심이다.

대구 지역 경계와 유일하게 맞닿은 동구 선거구에 합쳐질 가능성이 크고 생활권이 비슷한 북구을로 묶는 방안도 나온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도 의석 수와 지역구 조정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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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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