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전세 사기 법안 처리할까…쌍특검·간호법 '대치' 불가피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박대출 "野 협조 구할 것"
野. 쌍특검-간호법 27일 본회의 처리 의지…與 "간호법 절충 노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정부·여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세 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여야 모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이견이 큰 만큼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전날(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에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찰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내용도 담는다.

또 임대로 거주하기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예산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3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여력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먼저 정부가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해 나서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 설득을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늦어질수록 피해자 피해 복구가 늦어진다. 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며 "야당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쌍특검과 간호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연대를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데드라인으로 26일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27일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저정될 가능성이 크다.

간호법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이제 와서 (중재안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이다.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