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출산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코로나19(COVID-19)는 우리나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게 인구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던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처음으로 자연감소하기 시작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출산 기피 현상은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 심해졌다. 2015년 1.239를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0.780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공고히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44만 명에서 2022년에는 2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인구 예측이 번번이 나쁜 쪽으로 빗나가면서 가뜩이나 부정적으로 예측되고 있던 잠재성장률과 국민연금 재정 등도 더욱 어두운 방향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드코로나 이후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절박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변화가 세간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인구를 5세별로 나누어 볼 때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인구 구조상 이 연령구간에 해당하는 여성의 인구 수가 2021년 156만 명에서 2024년 166만 명, 그리고 2026년에는 171만 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이 때 출생아 수 회복의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뭄 속의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여기에 더해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를 보태고자 한다. 그것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혼인의 회복세이다. 2022년 연간 혼인 건수는 19만 1,690건으로 2021년의 19만 2,502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별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월별 혼인 건수는 위드코로나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내국인 간 혼인의 감소세가 크게 약해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국제 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끌었다는게 고무적이다. 2022년 국제 혼인은 1만 6,666건으로 전년대비 27.2%나 증가했다. 전체 혼인에서도 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내보다도 국제 간 왕래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드코로나와 함께 국제 혼인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은 대부분 혼인한 부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속절없이 무너져 왔던 인구 문제에 있어서 희미하지만 긍정적인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작은 계기들이 이 땅에서 혼인과 출산을 통해 전통적인 가정을 이루어 가는 데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