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뿌리뽑는다"… 가해자 가중처벌하고,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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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4.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전세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하 특경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당정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낙찰 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3시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대는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전세사기와 같이 관련성이 큰 사건인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특경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의자가 더 높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특경법을 보면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선 (피해액을) 합산해서 형량을 올리는 기준이 다 적용되지 않는 면이 있다"며 "(개정 방향은)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해도, 경합범이라도 다 합쳐서 하나의 범위로 이뤄진 경우에는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며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이날 내놓은 대책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야당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은 보증금의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이고 저희는 피해 임차인에게 본인이 사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거주하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물론 보증금도 돌려받고 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안정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사기 당해 떼인 돈을 세금으로 반환하는 것에 (국민이) 과연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떠안아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으라는 것인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이 동의하겠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