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용 결정에 참여 명문화?...'한국식 핵공유' 주목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추가 조치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와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을 모두 충족할만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가 어떻게 이뤄질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핵 어뢰에 이어 기습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며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을 위한 절차까지 마련하며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이번 한미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 20일) :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로 불리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는 '나토식 핵 공유'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강한 확장억제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등 협의의 깊이와 폭을 훨씬 더 강력히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인데, 확장억제 수단을 결정하고 핵 사용을 결심하는 단계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적어도 나토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죠.]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 핵 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안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미국에선 '대중의 기대와 현실을 모두 충족할 조처'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북핵 억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영상편집 : 전주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