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핵우산 명문화’ 얻어낼까…외교 리스크 키운 채 미국행

[윤석열 정부]24일 국빈 방미 출국…26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한다. 대통령실은 5박7일간의 방미 초점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 확장”에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확대 △글로벌 과제 공조 방안 모색 등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으로 불거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와 러시아·중국의 거센 반발에 따른 부담도 크다.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경제안보 분야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를 26일(현지시각)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기대 성과로 꼽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에 “안보는 한-미가 가장 우선이고,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공약한 데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한 조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등으로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아주는 ‘핵우산’을 말한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를 활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첫 시험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까지 예고하면서 한·미의 대책 모색도 긴밀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 대응”을 언급했다. 한·미를 포함한 소규모의 협의체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핵억제 정책을 논의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내놓고 안보·정보동맹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관계자 도청 의혹에서 촉발된 ‘저자세 외교’ 논란과 중·러의 반발 등 ‘외교 리스크’를 희석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 강화라는 회담 성과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비공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은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지난 19일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거나 부각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학살 등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이 군사 안보 못지않게 각별히 공들이는 분야는 경제안보다. 이번 방미에 122개사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시킨 것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전략 아래 한국 기업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예외 조처 등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19일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건에 대해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정상께서 필요하시다면 논의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들 법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과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거나, 대만해협과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경우, 중·러의 반발 또한 한층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