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의 미래한국 서치라이트] 핵무장 논쟁보다 남북 핫라인 재개가 먼저다/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김성진 전 산업통상지원부 대변인

현재 한반도에서는 누가 먼저 핵으로 선제공격할 것인가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 대결 시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한미 양국도 북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폭주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민 여론도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무기 독자 개발에 찬성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다. 연초 국방부 업무보고 시 “대한민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보수진영은 핵무장 불가피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핵무장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인 지금은 한가하게 논쟁이나 할 때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한반도 긴장 국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달에도 북한의 일방적 통신선 차단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까지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6월에는 역대 최대급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북측의 반발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자칫 상호 오인 상황이 발생하면 국지전에 가까운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다. 전쟁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소중한 생명의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멀리 6ㆍ25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가까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반도에 배치된 무기를 감안하면 남북 모두 공멸하게 된다.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남북 간 핫라인의 복원이 시급하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남북 간 연락 창구가 하루 이상 중단된 경우는 처음이다. 남북 통신선은 유지 그 자체만으로 남북 관계 안정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남북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핫라인 복원을 위한 비밀특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놓고 보수ㆍ진보 간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당리당략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 예전부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위기감을 조성한 경우가 있었지만 모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여야 간 합의로 대북 핵 대응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유연한 외교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은 남북 간 핵전력 균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미중 간 패권경쟁이 누그러지면 중국ㆍ러시아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과의 협력만으로 북한 핵위협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지렛대로 미·중·일·러와 유연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경 일변도의 단순한 노선만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없다. 매도 필요하고 비둘기도 필요하다. 안보라인을 보강해 다양한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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