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보복 능력 진전”… 한미, 구체화된 확장억제책 낼까

주한미군사령관 이례적 공개 거론
ICBM·SLBM 등 2차 타격력 경고
26일 회담서 北대응 논의 예상 속
美 핵사용 시 韓 발언권 강화할 듯

북한조선중앙TV가 2023년 3월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장면. 뉴시스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보다 진전된 확장억제력 실행체계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보복 능력인 ‘2차 타격’(2격) 능력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미군에서 나왔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여 동안 김정은은 매우 다양한 역량을 보여 줬다”며 “이 모든 것이 2차 타격 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북한의 2격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미군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2격 능력은 냉전기 미국과 구 소련의 핵무기 경쟁에서 비롯된 용어다. 1격 능력이 적의 핵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핵 선제타격을 가리킨다면 2격 능력은 핵공격을 받은 뒤 30~40분 내에 핵무기로 반격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억제력을 말한다. 바닷속에 은밀히 숨어 있다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대표적인 2격 수단으로 꼽힌다.

북한은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 구축” 등 2격 능력을 강조해 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받아칠 수 있는 힘만 가지면 그만이며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의 핵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미 위기협의시스템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곧 실효성을 더욱 보장하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및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지난 21일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진전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우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0일 “한미가 마련하려는 방식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지는 않을 것이지만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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