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손 철저히 수사” vs “명예훼손 법적조치” 정치권 가열

동해 망상1지구 사업 진실공방
건축왕 남모씨 배후 놓고 충돌
여, 민주·최 전지사 겨냥 맹공
최 “절차따라 진행, 관련 없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보증금 사기범이 7000억원 규모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에 손을 뻗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배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천 전세사기 범죄자 일명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한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이 사람(남씨)이 다른 지역(강원도)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 유력정치인의 연루설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공식 제기했다

동해를 지역구로 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빌라 사기꾼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는데 이는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실제 확인해 보니 특정인이 작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야당 정치권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갑자기 활동 지역을 (인천에서) 옮겼음에도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정도로 승승장구했다”며 “정경유착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민주당과 최문순 전 지사를 겨냥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의혹제기 배경에는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들이 2016년 8월 동자청 투자본부장(사망)과 주무담당자로 재취업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인천 건설업자 남씨가 동해망상1지구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가 2018년 11월 동자청에서 선정한 민자 6674억원 규모의 국제복합관광도시 시행자로 최종 확정되면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 남씨가 사기로 챙긴 전세보증금이 망상지구 사업비로 흘러들어 온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재석(동해)도의원은 23일 “남씨가 망상1지구사업권을 따낼 당시 시행사의 서류조작과 부지매입 과정에 대해 의혹투성이가 많았다”며 “지역에서는 남씨와 유력정치인과의 관계 연루설이 파다했지만 확인할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20년 12월 동해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한 진정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정부여당의 망상1지구사업자 지정 배후설에 대해 최 전 지사는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면 반박했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사업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전세사기 사건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전혀 관련이 없다.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모씨는 2018년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비롯해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됐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