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보류, 총선 앞둔 정무적 판단 지적

최근 한국전력이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당정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3월에서 5월로 미룰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경제정책이 벌써 정무적 판단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한 달째 지연되고 있다. 2분기 시작 전인 지난 3월 말에 결정해야 했지만 당정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여전히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하지 못해 세수 펑크가 이미 눈에 보이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도 이런 식이라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정책 결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가가 올랐지만 요금 인상을 못 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40조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누적된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우면서 채권시장까지 왜곡되는 국면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정책 결정이 1년이나 앞둔 총선 영향권으로 진입하는 인상이 강하다”며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나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 더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