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소리 요란한 강원… 전세 세입자 ‘불안’

정우진 2023. 4.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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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깡통전세 기준인 80%에 육박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 시·군별로 보면 태백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삼척(83%), 동해(80.2%), 고성(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78. 3%로 전국 평균(77.1%)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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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전세가율 80% 육박
태백·삼척·동해·고성 아파트 순
동해 연립·다세대 112% 고위험
▲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강원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깡통전세 기준인 80%에 육박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춘천에 살고 있는 A씨(27)는 올해 10월 아파트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커진다. A씨는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집주인과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보고 있다”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모두 진행했으나 현재 피해자들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아파트 전세가율은 77.2%로 전국 평균(67.5%)을 상회했고,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수준으로 본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깡통 전세라 강원도도 안심할 수 없다.

강원도 시·군별로 보면 태백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삼척(83%), 동해(80.2%), 고성(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동해(최근 1년간 기준)가 112.4%로 100%를 넘어섰고 홍천 93.2%, 강릉 88.8% 등으로 깡통전세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특히 강원도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78.

3%로 전국 평균(77.1%)보다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797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 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해 2021년 갭투자가 성행했던 강원도의 경우 올해 하반기 보증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한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최대 7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5000가구의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형태로 인수해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대신 매입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의 공공매입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확산할 조짐이 보여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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