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일, 60조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범정부적 노력 절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최근 캐나다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거의 성사된 듯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서 과거의 수주 경쟁 경험을 철저히 분석해 접근해야 한다. 2012년 한국이 독일과 경쟁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을 수주(1조 2천억원 상당)하고도 불과 4년 후인 2016년 태국 잠수함 2척 수주전에서는 중국에 패하고 말았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성공보다 태국 잠수함 수주전 패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잠수함 수출에 성공하려면 크게 가격, 성능(품질), 납품 기한, 절충교역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절충교역이란 해외 무기 또는 장비를 살 때 계약 상대방에 관련 기술 이전 또는 국산 무기 및 부품 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역할을 나눈다면 가격, 성능, 납품 기한은 건조조선소의 몫이고, 절충교역은 방산업체 담당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훨씬 크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이 태국의 잠수함 2척 수주를 위해 10년 이상 공을 들여오다가 중국에 패했을 때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정부의 절충교역 부실지원과 태국이 요구한 우리 정부의 ‘지원 보증’ 거부였다.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두 번째 3000t급 잠수함인 안무함이 항진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6개국 정도다. 세계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하고 최신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 등이다. 캐나다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 획득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수주의 관건은 6개국 중 어느 나라가 캐나다의 요구가격 및 성능을 가장 만족시키고 납기를 준수하는 동시에 절충교역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각국이 제시하는 잠수함 모델과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3000톤급 ‘Type 212C’인데 아직 실적함이 없는 건조 중인 배다. 독일 해군에서 요구한 납기를 2년 정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3000톤급 ‘바라쿠다’ 모델인데 역시 실적함이 없다. 스웨덴은 3000톤급 ‘A-26’ 모델인데 여기도 실적함이 없고 건조 중으로 해군에서 요구한 납기를 3년 지연시키고 있다. 스페인은 ‘S-80’ 모델인데 현재까지 해군에서 요구한 납기가 12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다, 수중 항해 시험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의 ‘소류급’ 또는 ‘타이게이급’ 모델은 실적함도 있고 캐나다가 요구하는 성능과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유력한 잠수함이다. 한국은 ‘도산안창호급’ 모델로, 캐나다가 요구하는 성능과 납기를 모두 맞출 수 있어 2026년으로 예상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 진해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과 한국의 잠수함은 가격과 성능에서 대동소이 할 수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장점은 디젤잠수함 중 세계 유일의 수직발사관 탑재, 무반향타일 기술에 의한 낮은소음, AIP 체계를 통한 우수한 잠항 기간, 소류 및 타이게이급 대비 적은 승조원수(50명)에 따른 양호한 거주 환경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일본 잠수함은 HY-130 강재(한국은 HY-100)를 사용함으로써 잠항 심도 분야에서 앞선다. 다수의 함정 건조 경험으로 건조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반적으로 경쟁 환경이 비슷할 경우, 절충교역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2016년 태국 잠수함 수주전에서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절충교역을 추진했다. 2척 구매 시 1척을 무료로 추가 공급하고, 태국이 원하는 중국 무기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부 주도의 물량 공세로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태국에서 요구하는 잠수함 승조원 교육훈련 무료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에 대해 ‘특정 기업을 지원하면 방산비리에 휘말린다’는 이유로 ‘정부 보증 양해각서 서명’마저 외면했다. 이번 캐나다 사업의 경우 6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절충교역을 채우려면 범 정부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 2번함인 은류함(SS-502)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첫째, 절충교역은 구매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 방위사업청 주도 아래 수출 절충교역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방사청과 기업의 노력만으로 그 방대한 절충교역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부처 방위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수출 부처 간 분업으로 절충교역 협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는 ‘안보협력·교육훈련·후속 군수지원·도태물자 양도’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R&D·원전·에너지’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R&D·우주·IT’ 분야를 각각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잠수함 기술과 생산력의 총결집으로 성능과 납기를 충족시켜야 한다. 2016년 호주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정부는 가와사키와 미쓰비시 2개의 조선소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양사의 협력 덕분에 당시 기술력과 생산 능력 면에서 입찰국 중 최고의 수주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법상 호주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

셋째, 2016년 호주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이 보여주었듯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치인 및 경제수장을 총동원해 잠수함 수주사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이에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와 호주의 토니 애벗 총리는 ‘허니문’을 즐기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았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출은 범국민적 응원이 필요한 대형 사업으로 성공 시 국가적인 축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렵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