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한 경우만 3200억원

보증공사가 대신 물어주게 돼
보험가입 대비 사고율, 인천 15%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385건, 피해 금액은 31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다. 2019년 1년 치(3442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보증 사고 1385건 중 1290건(93.1%)이 수도권에 몰렸다. 사고율(보증 가입 대비 사고 비율)은 수도권이 8.3%로 지방(1.6%)의 5배를 넘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인천은 사고율이 1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위 서울(7.2%)의 배가 넘는다. 인천에서는 부평구(125건),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를 중심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올 1분기(1~3월)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은 797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91억원)의 6배에 달한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올 들어 보증 사고가 크게 늘면서 1분기 만에 작년 1년 치(1조1726억원)의 절반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대위 변제액)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보증금 대위 변제액은 2251억원으로 전월(1911억원)보다 340억원(17.8%) 증가했다. HUG 대위 변제액은 2015년 1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2837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고, 지난해는 9241억원까지 불어났다. 전세금 보증보험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작년 말 기준 보증잔액도 104조7000억원으로 2013년 상품 출시 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