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하는 일은 엉터리 입법과 혈세 낭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얼마 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연 1억5500만원의 세비와 5000만원의 입법·특별 활동비 외에 정책 개발비와 자료 발간·홍보·출장비 등을 받는다. 유류비(월 110만원)와 차량유지비(35만원), 명절휴가비(연 820만원), 야근식대(770만원), 업무용 택시비(100만원)도 나온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를 받는다. 후원금은 연 1억5000만원(선거 때는 3억원)을 거둬 쓸 수 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귀빈실을 쓰고 KTX도 무료다. 출입국 절차 특혜를 받고 해외에선 공관장 영접과 식사 대접을 받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권 폐지를 공약해 놓고 자신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등 수차례 허위 주장을 하고도 처벌을 피했다. 한국처럼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의원 두 명이 나눠 쓴다. 비서도 의원 2명당 한 명이다. 고급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때 2년간 세비를 20% 자진 삭감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하고 한 번도 안 지켰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에서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선거법 개정 때면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엉터리 입법과 꼼수, 혈세 낭비뿐이다. 경제·민생·개혁 입법은 외면한 채 ‘검수완박’이나 포퓰리즘 법안은 온갖 수를 써서 통과시킨다. 비례 위성 정당과 위장 탈당 등 편법을 쓰는 덴 천재적이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 늘리고 선심 예산 처리할 땐 의기투합한다. 특권을 줄이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킨 적이 없다. ‘국민운동본부’는 특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국회가 스스로 과도한 특권·특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더 큰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