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못 갚은 학자금 52억원’…부산 청년 취업난 속내 이렇다

경제활동 본격 시작 전 빚으로 고통…기업 유치·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급

대학 때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부산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신문이 국세청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액이 1년 전보다 20%가량 늘어 역대 처음으로 50억 원을 돌파해 52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전국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2010년 도입된 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 및 연 300만 원 한도 생활비)을 대출해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ICL 체납액은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장에 들어가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급여가 낮을 때 늘어난다.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기는 했으나 늘어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걱정이다. 지난해 부산 ICL체납액 증가율(19.5%)은 2021년(10.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체납 건수 증가율은 2021년 0.3%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20%에 육박했다. 이 수치가 급증한 것은 부산에 ‘학자금 푸어(졸업 후 대출금을 갚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 청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대학생 중 상당수가 졸업을 하고도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상환이 밀리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하는 사례도 생긴다. 소득 수준과 신용 등급은 낮은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 차주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기준 46만 명에 달한다.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대출과 빚으로 고통 받는 청년이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미래 설계 과정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경제 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청년층 부채의 악순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학자금 체납 급증 수치는 부산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사업체와 종사자 증가율 전국 최하위, 합계출산율 전국 꼴찌권, 인구유출 증가 등 경제지표는 암울하다. 특히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안에 드는 부산 기업은 단 1곳도 없다. 부산 기업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 청년이 고향에 살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다.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아도 고용의 질이 나쁘면 결혼을 미루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학자금을 갚을 여력이 되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산시는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215개를 만들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산권 중소제조업체에 취직하면 취업 장려금 1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청년층은 일시적으로 받는 장려금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 대기업과 공기업, 탄탄한 중견기업이 많아지면 청년 유출, 취업난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시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