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대책, 피해자 호소 귀기울여 실효성 확보를

정부 여야 정치권 뒤늦은 대책 봇물…피해 예방·사후 구제·가해 엄벌 원칙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뒤늦게 쏟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원하는 세입자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주택의 경매를 최대한 늦추고 해당 임차인들이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낙찰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각종 대출규제를 일시 완화하고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법도 금융권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주 중으로 피해자 지원책과 사기범죄 처벌 강화책을 특별법 형태로 발의한다. 국회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관련 법률을 입법 완료한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올 1분기에만 7974건이나 된다.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이다. 이중엔 ‘건축왕’이나 ‘빌라왕’처럼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었던 사건도 있고,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원인인 경우도 상당수다. 전세가격은 고정된 반면 집값은 떨어지니 매매는 물론이요 임대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불과 몇달새 집값이 몇억 원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안정한 부동산 경기가 전세사기 범죄는 물론 전세시장 교란의 근본원인이 된 셈이다.

부산도 부산진 동래 사상 등 원룸이나 오피스텔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속출한다. 부산시가 개설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보증금을 한푼도 못 건진 채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다. 그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제적인 손해를 조금은 감수하더라도 그나마 살던 집에 계속 머물면서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게 차선일 수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 청년층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할 것이다. 이들에게 제일 급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정과 금융당국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바지 임대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대차 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난해부터 급증했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관련 법률 개정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뒤늦게 부랴부랴 만들려는 특별법과 대책에는 세금 변제 순위 조정, 세입자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악성 임대인 공개, 부정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제재 등 사후 구제와 사전 예방책이 상당 부분 망라돼 있긴 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일이 잦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여러 기존 제도가 무용지물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늦어진 만큼 이번엔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