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가 자칫 ‘의료대란’으로 번질까 긴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고, 대한간호협회는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부터 5박 7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막판 간호법 중재를 위해 이 일정을 취소했다.
● 강대강 갈등에 정부 ‘막판 달래기’
23일 열린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생즉사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간호법 통과를 가정한 의협의 대응 로드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달 11일 중재안을 내놨다. 우선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다. 원안은 간호 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했지만, 중재안은 ‘지역사회’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간협은 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중재안은 정부가 사실상 의사단체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라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원안은 2021년 발의된 이후 공청회와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 여야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법안”이라며 “중재안은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역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정부는 ‘달래기’ 행보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대목동병원 현장 간호사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간협의 반발이 워낙 강해 앞으로도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간협 관계자는 “중재안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며 “복지부 행보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27일 본회의 직전까지 야당 및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이다.
● 본회의 통과되면 의료계 파업 가능성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13개 단체가 연합한 단체다. 연대의 총회원이 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일단 단체장들이 단식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파업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7∼19일 간호법 저지 총파업 찬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의협 회원의 83%가 파업에 찬성했다.
의협과 연대한 다른 직역 단체의 태도도 강경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파업 계획과는 별도로 25일 하루 동안 협회 회원 1000여 명이 개인 연가를 활용해 경고성 파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들의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로서는 당장 직역 갈등을 해소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데다 간호법 통과를 저지할 방법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간호법 중재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25일에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