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중-러 사대주의 못벗어” 尹방미 맞춰 ‘한미혈맹’ 띄우기 野 “대통령 잘못 지적하니 억지” 우크라 무기지원 저지 입법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23일 “굴종적인 대중·대러 저자세는 세계 정세 변화를 읽지 못한 채 화석화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21일 “평화와 안정, 국익에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만난 두 대표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전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이후 중국,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는 점도 여야 격돌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중-러의 반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해 “미국은 혈맹인데 중국, 러시아 사대주의에 빠져 눈치를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방미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유독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굴종적인 대중·대러 저자세는 화석화된 운동권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며 “1980년대의 낡은 운동권식 ‘소중화(小中華)’ 인식으로 동북아 외교를 이해하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익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 대표의 21일 발언을 겨냥한 것.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 “북·중·李(이 대표), 대통령 비난에 입 맞췄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놓고 중국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고 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놓고 이 대표가 ‘불장난이냐’고 했다. 불장난은 좌파 공용어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가치 동맹’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이라며 “대미 무역은 9조 원 흑자, 대중 무역은 10조 원 적자”라고 했다.
이런 여권의 공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니 ‘중국과 한편이냐’고 우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불필요한 발언으로 남의 나라 문제에 끼어든 것은 윤 대통령이다. 편들어줄 만한 말을 해놓고 편들어달라고 하라”며 “변명할 말이 없으니 중국 편드냐고 억지 부리는 여당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양국의 평지풍파를 만든 건 정작 윤 대통령이면서 야당에 ‘친중(親中) 프레임’을 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은 (국제적인) 진영 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내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확장억제는 역대 모든 진보·보수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별히 진전될 게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분쟁 지역에 무기 지원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