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자금 이자면제 관철” 與 “표심 노린 무차별 면제”

野 본회의 직회부 검토에 與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심을 노린 무차별 면제”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통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 국면을 희석시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개정안은)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한 달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