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일·생활균형지원 정책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2022년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경향이 가속화되자 지난 3월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그간 30세 이전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 주자는 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월 100만원 이하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자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등 현실성도 없고 인권적 감수성도 낮은 저출산 대책들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기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계획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돌봄지원과 노동환경 개선, 주거정책 등을 포괄하고 있어 비교적 문제의 진단과 추진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이번 저출산 정책에서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일·생활균형지원제도) 활용을 위한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5대 핵심 분야 및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모부성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인력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일생활균형문화조성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약자’를 고려해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으로 확대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현행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 상 걸림돌 해소 집중 추진 및 육아기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장황한 말로 에둘러 표현하면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의 과제가 매우 중요한 저출산 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생활균형지원은 일하는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자기돌봄을 포함한 돌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출산율 쇼크가 환기시키는 우리 사회 재생산의 위기는 인구 위기로 진단될 것이 아니라 재생산권의 위기, 즉 아이를 낳고 키울 개인들의 권리, 스스로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재충전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회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천시에서는 올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일·생활균형과 평등한 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 재생산권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의 저출산 정책 과제이면서 동시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실현하는 성평등 노동정책의 과제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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