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정상회담 전후 도발 우려 위성-로켓 잔해 낙하 막기 위해 오키나와에 패트리엇 부대 배치
북한이 이달 중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이 자위대에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준비 명령은 위성이나 로켓 잔해가 일본에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해 요격 태세에 들어가기 전 내려지는 조치다.
일본 교도통신은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방위상(사진)이 22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응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위성이나 장거리 로켓 잔해가 일본에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배치한다. 해상자위대는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고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전개하게 된다. 육상자위대 역시 오키나와 지역에 발사체 잔해가 떨어졌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NHK는 “2012년과 2016년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이 오키나와현 남서쪽 부근 상공을 통과했다. 당시에도 오키나와와 미야코섬, 이시가키섬에 PAC-3를 전개했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위대는 이번에도 오키나와에 PAC-3를 배치한다. 오키나와에 있는 육상자위대 주둔지와 항공자위대 기지를 후보지로 조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북한은 자신들도 유엔 우주조약 가입국이라며 인공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위성용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해 그간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ICBM 개발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지해왔다.
북한은 정확한 발사 일정을 예고하진 않았지만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26일 무렵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