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안보·경제 현안 속 시원하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오늘 미국을 방문한다.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인 만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미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다채롭고 의미 있는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의 대만 강경 노선,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

북한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한층 업그레이드한 확장억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 신호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시기와 장소,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어가 어려운 온갖 미사일을 쏴대더니 군 정찰위성 발사까지 예고했다.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막강한 무기가 한반도에 출격했음에도 겁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겨냥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무모함까지 드러냈다. 기존의 미국 확장억제가 효력이 다했다는 뜻이다. 그런 마당에 정상회담에서 핵 공동기획 및 실행 등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을 뛰어넘는 한국식 핵공유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문서상 약속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실행력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리 주요 기업은 지난해부터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차·기아 등 외국 전기차는 제외했다. 한국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 포드와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다투는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도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이 독소조항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진정한 동맹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70년 전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이 안보 위주에서 경제, 첨단 정보기술(IT), 바이오, 우주산업, 글로벌 문제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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