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對러 수출통제 확대… 제재공조 동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공포
한·러관계 악화일로 가능성 커
화이트리스트에 日 재적용 포함

정부가 28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14배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반발을 산 가운데 이번 수출 규제로 한·러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확대는 지난 2월 산업부의 고시 개정 행정예고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당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741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28일 자정부턴 기존 전자·조선 분야의 57개 품목에 더해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5만달러(약 6500만원)가 넘는 완성차,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등 741개 품목도 수출이 금지된다.

이번 수출 통제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근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에 대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레믈궁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이라고 못 박았고,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이런 행동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분명히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9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 때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한국의 선행 조치에 따라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24∼25일 일본에서 열리는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