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부터 5박7일 국빈 방미...송영길, 곧 귀국길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미국 국빈방문일정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앵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 소식까지 정치권 소식 정리해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서 내일 출국길에 오르는데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성사된 자리잖아요. 두 분 어떤 성과 기대하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배 소장님.

[배종찬]

안경미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안은 안보고 경은 경제, 미는 미래입니다. 안보는 기본일 겁니다. 한미동맹 70주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고. 특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 또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도 있겠지만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대응에 있어서 특히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전략적 자산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가는 건 경제입니다. 결국 지금 가장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것은 2차전지거든요. 전지는 2차, 2차는 전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건 물밑협상일 거예요. 이걸 겉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당장 IRA법 적용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도 그럼 일본에서는, 독일에서는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다분히 물밑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얼마나 밀도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미래 부분은 그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방문해서 존 F. 케네디스쿨의 조지프 나이 원장을 만나게 되거든요. 강조했던 이 대담에서 얼마나 우리의 K콘텐츠의 위력 또 영향력을 얼마큼 전 세계에 알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안경미라고 짚어주셨는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 아니겠습니까? 지금 12년 만에 국빈방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니까 의전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만찬 하고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세 브리핑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포괄적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한미 간의 우호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겠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역시 첫 번째로는 경제 분야입니다. 지금 IRA 그러니까 반도체감축법 그리고 또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세부조항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의 명운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소조항을 최대한 제거해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도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핵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국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역시 세 번째로는 미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는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권국가로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미국의 사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미리 보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먼저 안보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군사용 관측위성도 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나토식 핵 공유를 넘어서 한국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들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다룰까요?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식 핵 공유라는 게 94년까지 있었던 전술핵의 배치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산을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전술핵을 미군 부대든 배치하는 방법. 그다음에는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한미일 공조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일 텐데. 미국이 선뜻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 여론도 그동안은 핵을 상당히 꺼려하다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대체로 국민들 여론도 높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실제로 배치한다고 했을 때의 거부감, 우리가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사드 배치 될 때 경상북도 성주 주변에서 얼마나 관련 단체들, 진보적 단체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또 중국의 반발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식 핵 공유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른바 핵우산의 형태인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공유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하나 플러스가 된다면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공조 이 부분이 더 강조되는 체제가 되겠죠.

[배종호]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국식 핵 공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나선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태효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 상당 부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겠지만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등 나토 5개국 회원 6개 기지에 미국의 핵폭탄 150여 개를 놔두고 관리는 미군이 하고 그리고 나토 국가 전투기로 유사시에 투하하는 이런 방식인데.

한국식 핵 공유는 이거하고 다른 것이 지금 일본이라든지 괌 미군기지에 핵자산을 배치하고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전적으로 운용 계획을 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식 핵 공유는 한국도 이 계획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나름대로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저는 우려하는 것이 핵 공유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핵 보유를 하는 데 이른바 뒷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념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한 가지 추가하면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은 일이겠죠.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고체연료까지 바꿔가면서 할 리도 없는 것이고 할 까닭도 없는 거고. 계속 발사하는 발사체 자체도 변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7차 핵실험은 안 했지만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또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북한이죠. 사실상 북한이 비핵화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봤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배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그리고 반도체법. 이게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라갈까 궁금증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통령실이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이미 세부지침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따로 특혜를 미국 측에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다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IRA 그리고 반도체법이 한미 정상회담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대통령실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목전에 앞두고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특히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법 관련해서 기술이라든지 영업비밀을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2025년부터 미국의 수출 배터리에 중국산 광물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규제를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해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좀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 그리고 반도체법안 문제가 아예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 부분이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지겠지만 특히 이번은 경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되 발표문에는 공식으로 넣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미 정상들이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논의과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지 않는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찬]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강조돼 왔던 부분인데. 외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IRA법이 한국에만 불이익을 주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적용되는 국가들이 있겠죠. 그 국가들도 자기들만 불이익을 당하면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IRA라는 건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국내법은 미국 기업,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표면적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물밑에서 다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안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렇고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미 한 달 전부터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 두 가지인데 저는 하나는 뭐냐 하면 IRA법에서 배종호 교수님이 잘 짚어주셨듯이 바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중국산 망간, 카드뮴, 리튬, 흑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3750불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포스코홀딩스가 확보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걸 무조건 우리 제안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게 물밑협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6개월 뒤의 시점 또는 1년 안의 시점에 얻어낸다면 그것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타국가와의 형평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아주 미국으로부터는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경제적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중국에 반도체공장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중국에 반도체공장을 갖고 있는데 일단 5년 정도는 유예됐습니다. 길게는 10년까지도 적용되는 기준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파격적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어떻게 26일 정상회담에서 모든 걸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성과가 되는 것이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는데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의 현상변경에 반대한다. 그리고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발언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것을 탈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미국 일변도의 외교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또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불쑥불쑥 내놓는 그런 패턴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한일 외교 정상회담 앞두고도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놨고 지금 이번에도 다시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를 내놔가지고 당장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불쑥 던진 그런 우발적인 발언이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계산된 발언이라면 계산이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러시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제를 달았지만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니까 이건 적대적인 반러시아 행위라면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는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좀 보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러시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15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자산규모로만 해도 지금 한 7조 6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복이 있다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거에 사드로 인해서 보복 조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의 대사를 초치하고 또 중국도 주중대사를 초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는 사드에 이어서 또 중국에서 보복조치를 할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가치외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가치외교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익 중심의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에 대통령 후보 때 내놨던 공약이 국익 우선의 외교였거든요.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서 국익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 수렴이라든지 동의절차 없이 불쑥불쑥 던지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종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배종호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외교 관계자들의 판단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판단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도 다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연계되지 않으면 분명히 지지율상으로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또 중국에 대한 대응, 러시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이 내 코가 석자다라는 식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MZ세대가 더 흡수 안 되는 것은 차치하고 보수층에서도 대구경북 또 60대, 주부층에서도 이렇게 막 대결구도로 가는 건 잘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보면 국정수행평가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게 외교입니다. 이런 예가 잘 없어요. 외교는 순방을 했을 때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로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유로 유지, 지속되는 또 더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건 주로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그 외교 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중러는 이제는 좀 견제하고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생각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적 모호성이 상당히 우리 국익에 유리했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때와 비교하면, 그런 시기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안 된다면 로이터통신의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그러면 외교 관계자가 나와서라도 얼마든지 그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이라도 필요한 것이겠죠.

[앵커]

그런데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보면 해외 순방 다녀와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종찬]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이세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이 나와서 순방해서 좋은 성과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나라에 나쁠 일입니까? 국민들에게 좋지 못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대통령이 공격받게 되는 여지가 발생했던 거죠. 이번에 정말 정교하게 아주 신중하게 그러면서 성과 있게 잘 다녀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건 두 가지 원인일 겁니다. 하나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우리 YTN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직전 20%대로 추락했었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건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을 수 있고요. 부정평가도 65에서 60까지 내려간 것은 반사이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보수층, 대구경북, 60대, 주부층의 위기감에 따라서 소폭 결집됐는데.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리스크죠. 이게 문제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내려갔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또 대통령도 국정수행 평가에 반사적 이익을 얻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하겠다. 그리고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앵커]

먼저 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송 전 대표의 이런 결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결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표현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당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조기 귀국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좀 버티니까 더민초라든지 더좋은미래라든지 이런 데서 또 조기 귀국을 요청했고 그래도 본인이 조기 귀국을 머뭇머뭇대니까 강제로 끌고 와야 된다, 정계 은퇴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총까지 열어서 조기 귀국을 촉구하니까 결국 본인이 조기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서 조기 귀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역시 본인이 계속해서 머뭇댈 경우는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그렇게 될 경우는 당 내 여론도 나빠지고 국민적인 여론도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본인이 현재 당면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도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본인이 했던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대표 때 LH사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벌어지니까 일단 관련자 12명을 탈당 권유를 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같은 원칙이 본인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본인도 탈당하고 일단 조기에 귀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늦었지만 지도자로서 그리고 586 운동권 세력의 맏형으로서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송영길 리스크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감잡을 수 없는. 왜? 스모킹건의 한 건조차 아직 열리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불과 초반에 이 일이 불거졌을 때 13일, 14일경이었나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소식이 단독으로 우리 YTN에서 보도됐을 때 그때의 자료화면을 보면 이정근 개인의 일이에요. 저는 몰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여론이 악화된 겁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조사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지지율이 쏙 빠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뭘 역임했습니까? 인천시장을 역임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인천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전 경기지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수도권 지지율이 완전히 위기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끌면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이게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계 은퇴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검찰수사를 받아서 어떤 결과와 처벌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스모킹건의 핵심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3만 건이나 된다고 하는 그것도 다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 녹취록이 아니라 강래구 전 감사의 휴대폰 포렌식입니다. 이건 결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왜냐하면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녹취록에서 영길이 형. 그다음에 지금 9400여 만 원의 돈봉투에 투입된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강래구 전 감사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파리에서의 기자회견에서도 강래구 전 감사는 캠프에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강 전 감사에 대해서만큼은 선을 또 그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래구 전 감사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 휴대폰 포렌식이 되는 순간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스모킹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서 일단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그리고 귀국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야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놨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내 분위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을까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169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당 같은 경우에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얼마큼 조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최소한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까 당장 남은 두 현역 의원이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역시 조사를 해서 두 사람이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자진 탈당 안 하면 결국 조사를 해서 강제출당할 경우에는 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당의 정치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자진 탈당하는 게 맞고. 역시 골칫거리는 이른바 지라시에 나돌고 있는 한 20명의 의원들이거든요.

저는 이 지라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인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당에서는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직접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의 노력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 지금 검찰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귀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자기를 소환해서 조사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도 캐비넷에 넣어놓은 것을 이 시점에 꺼내서 조사를 한다, 수사를 한다는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속전속결로 이 부분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저는 배종호 교수님과 다른 생각인데. 이게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려고 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손을 놓은 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169명을 세워놓고 돈 받은 사람 손 드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고. 자문자답식의 진상규명은 실효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강래구 전 감사부터 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 장기전이 될 겁니다. 상당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는 당장의 여론을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중수청, 내년 총선을 감안하더라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여론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방금 전에 분석해 드렸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지지율이 쏙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길어지면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칼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이 화이트칼라인데 화이트칼라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냐. 검찰수사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앵커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설정하는 겁니다. 수단과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 불체포특권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면책특권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당무위원회든 윤리위원회든 어떤 부패, 비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당원권을 30년 정지하겠다. 그리고 단 하나라도 1만 원이라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로 밝혀진다면 실체가 된다면 앞으로 15년간은 민주당에서는 공천권을 주지 않겠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중들에게 또 유권자들에게는 호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걸 안 할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김재원 최고가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탁을 한 건 사실로 드러났어요. 김기현 대표가 부탁을 했는데 요구가 터무니 없어서 거절했다. 이거 리스크가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이른바 전광훈 리스크가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실언이다 또는 막말이다 해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광훈 목사께서.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전광훈 씨가 그만큼 국민의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기현 새 대표에게 직접 전당대회 전에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화를 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전광훈 목사가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힘이 있느냐. 결국 태극기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 신도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숫자가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만명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태극기 강성 수구 보수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승패가 나는데 이런 데서는 완전히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또 하나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전당대회 룰을 바꿨지 않습니까? 100% 당원투표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전광훈 목사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 부분 국민의힘이 현재의 전광훈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배종찬]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참 여의도 국회만 보면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사이다 5잔을 마셔도 소화가 안 돼요.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 국민의힘도 일을 하면 됩니다. 자꾸 뭔가 사람들 설전에 휘말리고 당대표 리더십도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 대통령과 협의를 할 조정기능이라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의 혁신 기능, 혁신위원회를 가동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MZ세대나 무당층도 더 흡수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배종호 교수님의 쓴소리대로 제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개혁 과제를 발굴해내야 되겠죠. 여의도연구원 등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공천 혁명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내년에는 검찰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루머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제대로 공천 기준을 만들면 돼요. 누구라도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 정치의 미래는 청년과 여성입니다. 그들을 육성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만 해도 24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더 큰 답답함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더불어민주당도 혀를 끌끌 차게 되고 국민의힘도 혀를 끌끌 차게 되는데 신당, 제3세력 거론되거든요. 이것도 별로 가당치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무당층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제3세력이나 신당을 원하는 여론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도 보면 어떤 구심점이나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제3세력 신당이 반짝했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마땅스러운 선택지가 없어서 우리 YTN 시청 외에는 마땅스러운 선택지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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