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증권당국 제소 부적절"... 소송 기각 요청

블룸버그 보도 "테라는 증권 성립 안돼" 주장
내달 몬테네그로서 '구금' 상태로 첫 재판 예정

권도형(맨 오른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포드고리차=AP 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 증권 당국의 제소가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테라는 통화이지, 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테라는 1달러와 가격이 같도록 유지되게끔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라 볼 수 없는 만큼, SEC의 제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대표인 권씨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무기명 증권을 제공 및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에 최소 400억 달러(한화 53조3,00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봤다.

권 대표 변호인은 "모든 가상화폐를 '증권'이라는 정의에 집어넣으려는 SEC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권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지난달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금된 상태다. 권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미 뉴욕 검찰에서도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