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전세사기 대책에 "보증금 환수 등 요구 충분히 반영 안돼"

기사내용 요약
"사기피해 대책 핵심 빠져…정부여당 현실 파악 못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3.04.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세사기대책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우선매수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를 두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많이 늦은 대책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빠졌고, 여전히 정부 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만에 전 정부 4년 치의 76%에 해당하는 보증사고와 전년 대비 3배를 넘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도 2조 원대에 육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와 인센티브 부여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급증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마저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에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 사기 방지법 8개를 앞장서서 처리하거나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이 야당에 처리를 요구하는 법률 5개 중 4개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당장의 경매 연기와 중단, 임차인 우선 주거권 보장, 임차인 우선매수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야당은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경청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수 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며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 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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