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밀집 때 경찰이 질서 유지"...위기관리 매뉴얼에 명시

신지원 2023. 4. 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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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사고'는 재난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 재난의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인파 사고'를 추가해 경찰의 구체적 대응을 명시하는 개정 작업이 추진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문서 형태로 관리해온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대형화재', '보건의료 재난' 등 41개 사회·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있지만, '인파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불거진 10.29 이태원 참사.

참사 당일 오후 5시까지 3만여 명, 밤 9시에는 6만여 명이 밀집했는데도 경찰은 '인파 사고'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된 축제는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명시된 재난유형이 아니"라는 해명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2022년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반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표준 매뉴얼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사회재난의 한 종류인 '공연장·경기장 안전사고' 매뉴얼의 위기 유형에 '인파 사고'가 추가됩니다.

대규모 공연 또는 경기가 개최되거나 열차 등 대중교통이 혼잡해질 경우 이를 '위기징후'로 분류돼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공연이나 지역축제 등으로 인파가 밀집하는 상황에서 교통통제나 대피유도 등 경찰이 해야 할 일도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지자체와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상시 통신망으로 활용하고, 비상연락망에도 추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올해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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