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특별법' 추진..."피해자에 우선매수권"

與, '정부 우선매수권 행사' 특별법 발의 예정
기존 LH 주택 매입 예산 이용해 추가 지출 최소화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
"야권의 '전세보증금 환급'은 포퓰리즘" 비판
오는 27일 본회의 앞두고 野 협조 구하기로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공공매입을 통한 재임대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 끝에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의 '우선매수권' 행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세금 감면과 장기 저금리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엔 한국주택공사, LH 등 공공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LH의 주택 매입 예산을 그대로 끌어다 써 추가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서 피해자들에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나중에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아라…. 결국 국민 전체가 보증금 대신 피해자들에 돌려주는 내용으로 법안이 되어 있죠.]

앞서 여야 3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만큼 당정은 야당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자 피해복구가 늦어진다는 거 알고 야당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고….]

하지만 전세사기 해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상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황현정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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