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임차인 주거보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함께 했다.

앞서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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