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만나다] “당정 대책? 날린 보증금은 어디서 받나”

[앵커]

'뉴스를 만나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감과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KBS가 분석한 대로 올해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생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23일) '뉴스를 만나다'에서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 위원장 안상미 씨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 당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피해자들 입장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던 얘기기는 하지만 '우선매수권', 그러니까 '우선매수권'을 피해자들한테 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가장 먼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 여당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답변]

그 '우선매수권'도 저희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보니 그 조치 그대로만 적용한다고 하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매수권도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게끔 좀 맞춤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3차 가격 정도에서 최저 금액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저희가 2차 가격부터는 이미 보증금 회수가 안 돼요.

2차나 3차나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리면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최우선 변제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3차 최소 금액 정도에서라도 거기서라도 사게 해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보증금까지 합산을 하면 시세를 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좀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 집을 낙찰 받아서 이제 매입하려면 추가로 빚을 내거나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장기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답변]

예, 솔직히 저리 대출 1%, 2%, 싼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기존 대출도 있고요.

집을 낙찰을 받아야 되면 그 대출도 있을 것이고 생활비도 있을 것이고 관리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솔직히 욕심 같아서 손해 본 금액에 한해서는 무이자로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런데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이 어렵거나 형편이 매우 어려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LH 공공임대방식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입장을 바꾼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한계가 크죠.

그러면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세대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정부가 매입을 해도 저희가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정도의 세세한 세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툭툭 던지시는 것도 불안합니다.

[앵커]

일단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LH가 매입해서 장기간 거주하도록 하는 이 방향 자체는 동의하십니까.

[답변]

그럼요.

[앵커]

그러면 결국 쟁점은 그 보증금인데.

그런데 오늘 여당에서는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대출 의원이, 야당 방식은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보증금의 국가 대납은 안 된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답변]

참 그 잣대가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은행의 부실채권, 정부가 세금으로 다 사고 있잖아요.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세금으로 사고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세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왜 이 피해자들에게, 얼마 되지 않은 소액의 피해자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왜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정부가 지금 책임이 없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잘못됐어요.

저희 미추홀구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방방곡곡에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가 모두 제도가 잘못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또 정부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너네들이 징징대니까 도와주는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혈세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듯이 채권을, 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그거를 정부가 매입해 주는 방식. 그거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저희가 채권을 매입해 달라는 말씀 뒤에 바로 드리는 말씀이 남 씨 일당 재산 추적해서 환수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걸 민사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산 추적이 안 되잖아요.

은닉을 해버리면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그거를 환수받으면 피해자들 금액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선(先) 구제를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남 씨 일당도 책임이 크지만 정부의 책임도 있고요, 은행권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고 권한만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은행권도 보면은 분명히 부실 대출이라든지 이런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 공모의 정황들도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자기네들의 권한만 챙기겠다, 이익만 챙기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든 은행이든 남 씨 일당이든 모두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같이 모여서 좀 얘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거기서만 상의를 하지 마시고 피해자들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피해자들한테 적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요거를 같이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피해자들과 정부 측 간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까.

[답변]

원활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지금 나오는 정책들, 다 기자님들 통해서 듣고 있어요.

기자님들의 의견이 다르고 하다 보니 보도 자료를 받아보면 대부분 다 계획, 예정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고 안심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뉴스를 만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상미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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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