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성과이윤' 운영…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마련

'도덕적 해이' 가능성 기존 준공영제 보완
2025년까지 2700대 점진적 전환 완료 목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한다.

이는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비판적 평가를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

또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과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도는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도-시·군 간 재정협약도 체결한다.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 공공성·투명성과 함께 효율성·만족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 광역 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의 단점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